◀ 환경부 뉴스 ▶ 
『국감정보공개』[2007국감] 환경오염으로부터 어린이 및 국민건강 보호대책 마련

산단.폐광지역 주민 건강피해 호소, 아토피.천식과 같은 환경성질환 급증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이 1995년 16.6%에서 2005년 29.1%으로 10%이상 증가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서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실행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보건은 환경관리와 건강관리를 연결하는 일종의 특수보건영역으로서 유일하게 대응법률이 분야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7년 국정감사를 통해 "2006년 11월 마련된 환경보건법제정안 시안을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환경보건정책 심의를 위해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새로운 기술 및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했다.

환경기준 설정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을 기준으로 매체통합적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개발시에도 환경 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했으며, 국민환경보건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의 위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규명.감시.예방.관리에 관한 연구 조사를 위해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안을 국무회의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조속 완료하고 정기국회내 제출할 계획이다.

정리 : 정책홍보담당관실 염지은
게시일 : 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