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MON INS

대기환경 여건

[] 수도권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

ㅇ 수도권, 특히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뉴욕, 런던, 파리, 동경 등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매우 높음.

- 미세먼지(PM10)는 1.8~3.5배, 이산화질소(NO₂)는 1.2~1.7배 수준

<그림1> 선진국 주요도시와 대기오염도 비교

ㅇ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도 대기오염이 심각

-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의 57%가 수도권에 발생

-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염도는 비수도권에 비해 1.3 ~ 1.4배 높은 수준

<표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기오염도 비교

-스모그의 잦은 발생으로 인하여 2003년 서울의 시정거리(11.9km)는 울산(13.6km),

대구(15.2km)등 보다도 20~40% 나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국가경쟁력 저해

ㅇ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원으로 추정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단위: 백만원/년)

*EC(Holland & Watkiss, 2002)

. 서울 2,624,627 . 인천 2,146,212 . 경기 5,866,887 계 10,637,726

ㅇ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심각

-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는 연간 11,127명으로 추정(경기개발연구원, 2003)

- 대기오염으로 인해 1세 이하 영아 사망률이 9% 증가하고,

이중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2배 증가(이화여대, 2001)

-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의 3배

(미국 지구정책연구소(EPI) 발표)

ㅇ 시민들이 느끼는 대기오염 심각

- 수도권 주민의 여론 조사 결과('03년), 절반 이상(60.1%)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

며, 80.5%는 대기오염 개선 대책에 동참할 의지를 표명

※ 과거 서울시의 시민여론조사 결과('97년)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로 대기오염을 선정(31.8%)

- 서울거주 외국인(48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이 살기 나쁜 이유로 교통체증(25.5%)과

환경오염(23.6%)을 꼽고 있으며, 환경오염 중에는 대기오염(40.2%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

※ 환경문제의 심각성 : 대기오염 40.2%, 쓰레기 26.5%, 수질오염 13.5%,

소음.진동 10%

■ 환경부/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기본계획서(2005.11)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