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2008. 3. 21일 제정.공포된 [환경보건법]이 2009. 3. 2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08. 9. 22일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ㅇ 첫째,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건강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 방법 등을 정하였다(시행령안 제11조~제15조).

 

 - 건강영향평가 대상은, 동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발전용량 1만kW이상인 화력발전소, 처리능력 100톤/일 이상인 소각시설 등 규모가 크고 건강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부 개발사업으로 제한하였고,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시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신설 절차에 따른 행정기간 증가를 방지하였다.

 

ㅇ 둘째,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으로는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을 정하고,

 

 - 마닥재, 마감재, 도료 등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놀이터 모래는 '가'지역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만족토록 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의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책임을 강화하였다(시행령안 제17조, 제18조).

 

 

ㅇ 넷째,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목록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트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시행규칙안 제12조 ~ 제14조).

 

□ 금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9. 3. 22일부터 환경보건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8.9.22일에서 '08.10.13일까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보건법이 본격 시행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등 환경보건정책의 내실화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전략실 환경보건정책과

게시일 : 2008. 09. 22